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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이해하기 쉬운 표준 임대계약서 도입

온타리오주에서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건물, 임대 콘도 및 부대 시설(지하 주택 등)의 임대에 대하여
2018 년 4 월 30 일자부터 체결되는 개인 임대 계약에 있어 의무적으로 간편하고 새로운 standard lease
(표준 임대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온타리오주에는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임대 계약에 대한 표준화된 서식이 없는 상황이다. 새로 도입되는
임대계약서 서식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되어있고, 이름과 주소, 임대 금액 및 지급 날짜, 임대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규정이나 조건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서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세입자와 소유주 양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임대 계약에 포함된 (또는 불포함된) 사항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소유주는 방문객이나 애완
동물을 금지할 수 없다.

세입자에 대한 보호 강화는 급속한 경제 변화 기간 동안 공정성과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온타리오주 계획안의
일부분이다. 이 계획안에는 최저 임금 상향 및 근로 조건 개선, 수십만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비 무료화,
저렴한 보육 시설의 접근성 확대, 현세대 최대 규모의 의료 시책 확대를 통해 25 세 미만 연령자들에게 무료 처방약
보급이 포함된다.

본 서식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건물, 임대 콘도 및 부대 시설(지하 주택 등)에 대하여 2018 년 4 월 30 일
이후에 계약하는 대부분의 신규 개인 주거지 계약에 적용된다. 이 서식은 대부분의 공공 지원 주택, 은퇴 및 요양원,
이동 주택 공원 및 토지 임대 공동체,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 임대계약서 안내문은 2018 년 4 월 30 일까지 한국어를 포함한 23 개 언어로 제공될 예정이다.
온타리오주에는 약 1백 2십만 건의 개인 주거지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월간 19,000 건의 신규 계약
건수가 추정된다.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소유주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는 2017 년 4월에 발표된 Ontario's
Fair Housing Plan(온타리오주 공정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구매자와 세입자가 주거지를 더욱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16가지 포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주택 소유주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상세 내용
How Ontario protects renters (온타리오주의 세입자 보호 방법)
Ontario’s Fair Housing Plan (온타리오주 공정 주택 정책)
Rental Fairness Act, 2017 (공정 주택법 시행령,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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