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은 3월 26일에서 5월 31일 사이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환불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MLB는 2020년 개막전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며 최
대한 많은 경기를 치르기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5월 5일 무관중 개막전을 치루었으며 ESPN에서 KBO 경기를 일주일에 6번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공개한 연방 정부 패키지가 5월 1일자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첫번째 수당을 신청할 때 4주간의 신청 기간내에 14일 연속으로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고용 및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세전 1,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추후 자격 요건 미달이 발견될 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밖에 여러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캐나다내의 국립공원과 주립공원이 폐쇄가 되어서
캐나다의 자연이나 캠핑이 그리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오랫만에 여행 콘텐츠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의 비밀 여행장소라고 부르는 펀디 만의 Hopewell Rocks는
6시간마다 평균 12-15m 차이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바뀐다고 합니다.

썰물때는 밑에 내려가서 해저 속을 걸을 수 있는데 조수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독특한 암석 구조물들을 가까이서 보는 이색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장소에 대한 추가설명은 아래 pinned commen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만 있어서 갑갑하신 분들을 위해서
토론토 다운타운 최근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어느 덧 봄이 찾아와서 그런지 한산한 가운데 여유있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외출을 못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

모두 힘내시고 조만간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한 무이자 신용 대출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의 50,000 달러에서 백만 달러 사이였던 2019년에 총 급여가 20,000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조정이 되면서 더욱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의 최대 4만달러의 무이자 신용 대출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업체는 2022년 12월 31일 혹은 이전에 대출 잔액을 상환하면 25% (최대 1만 달러)의
대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며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으면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이 지난 15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CERB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자격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 CERB를 수령하는 동안 한달에 최대 $1,000의 수입까지 가능
- EI 혜택이 종료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계절 근로자도 해당
- 최근 EI 혜택이 종료되고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또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는 근로자들도 포함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며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으면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한달전에 올린 ‘캐나다 이민 할만한가요?’ 영상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향후 2년 동안 백만명 이상의 새로운 이민자를 받을 것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들의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 상황이라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중이시던 분들의 계획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이후 캐나다 이민국의 이민 신청과 시민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캐나다 유학과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캐나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부활절 연휴기간인데요
온주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으로 자유로운 외출이 금지되어 평소와 다른
부활절 연휴를 보내는 중입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 힘내시고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4월 6일부터 신청접수 중인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와 관련하여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주말 사이 신청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석이란 무엇인가?

상상해 보십시요.  새벽 3시 반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잠이 덜 깬 채로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누구의 전화일까? 한국에 있는 친척을 문득 떠올리며 왜 그리 이른 시각에 전화하는지 살짝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는 ‘음성메세지로 넘어 가도록 할까’ 하고 생각하여 봅니다. 허나, 중요한 전화라면? 만약 한국으로부터의 어떠한 좋은 소식이라면?

전화를 받기로 하고 ‘여보세요’  한 후 친척들 중 누군가의 친근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상대방은 잠시 응답이 없고, 뒤에 사람들이 소리치는게 들리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이가 “저는 순경Smith 입니다. 김모모씨 댁 맞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 경찰관과의 통화를 통하여 그 지역 클럽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당신의 19살 짜리 아들이 무기를 사용한 폭행죄로 고발되어 체포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경찰관은 아들이 그 날 밤을 경찰서에서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법정에 가야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은 아침에 법원에 방문하여 보석을 통하여 아들을 데려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 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 형법제도하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것은 경험 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경험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가 거리에서 다친다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시, 경찰 및 의료진은 우리가 안심 할 수 있도록 서슴없이 도움을 주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혼란스러울 순간에 그들은 온정을 베풉니다. 허나, 집에 전화를 걸어 가족 중에 누가 체포되었음을 알릴 시에는 대개 상황이 다릅니다. 어찌됬든 경찰은 당신의 아들을 수감하고자 하는국가의 대리인이니까요.

위의 시나리오에서 경찰은 아침에 보석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들을 수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론상, 보석제도는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경찰은 용의자 체포시 보석 청문회를 진행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고유 권한을 가집니다. 경찰은 체포를 완료한 후 용의자를 곧바로 풀어줄 경우의 잠재적 위험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용의자가 한 달 전 경에 가게에서 휴대전화기를 절도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라면 경찰은 아마도 용의자에게 필요한 법원 서류 등을 주고 절도혐의에 관하여 변호하기 위하여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가야함을 당부하며 집에 보낼 것 입니다.

허나, 폭력이 사용된 심각한 사건이라면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를 저지르거나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이등에 복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피해자 및 목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은 용의자를 유치하고자 할 것 입니다.

법은 경찰이 용의자 체포 후 24시간 내로 보석 청문회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용의자를 법정에 바로 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벽에 체포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바로 보석 청문회를 여는 이유입니다.

보석 청문회는 대개 실제 재판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검사는 사건이 종료 될 시 까지 용의자를 유치하고자 주장하고 피고측은 피고인을 풀어줘도 공중의 안전이 위험에 놓이지 않을 것 이라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고측은 피고인을 보증하는 보증인을 제안합니다. 보증인은 대체로 생부 및 피고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가족의 면밀한 지인같이 피고인에게 권위를 갖는 인물입니다. 만약 법정이 허가 할 경우 보증인은 법정이 부여한 보석 조건 등을 피고인이 준수함을 보장할 책임을 갖습니다. 전형적인 보석 조건에는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종결시까지 보증인과 거주와 같은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보석 석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토론토 대도시권의 많은 한인들이 대면하는 전형적인 형사 사건은 종결까지 일년이 넘게 걸릴 수 있으니 보석 석방을 받지 않는 것은 고발된 사람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일년이나 수감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석 석방 없이수감된 피고인등은 변호인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여러 연구에 따르면 더 쉽게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박준석 변호사

What is Bail?

Picture this.  It’s 3:30 in the morning and you get a telephone call.  Only half asleep, you try to figure out what is going on.  Who could be calling? You wonder for a split second if it’s a phone call from a relative in Korea and get slightly annoyed as to why they are calling you so early in the morning.  Then you think to yourself, ‘Maybe I’ll let it go to voicemail.  But what if it’s something important?  What if it’s some good news from Korea?

You decide to pickup the phone and after uttering “hello” you wait in anticipation to hear a friendly voice from one of your relatives.  But something doesn’t sound quite right.  There is a slight pause on the other side of the line and you also hear people shouting on the background and can’t quite make out what is being said.  Then you hear a man come on to say “This is police constable A. Smith, is this the home of Mr. Kim?”

You later learn from speaking to the police officer that your 19 year old son was just arrested for an incident which occurred at a local nightclub and he was charged with assaulting another person with a weapon.  What’s worse?  The officer tells you that he will have to keep your son overnight at the police station and take him to court tomorrow morning.  The officer does not provide much information other than the fact that you may want to go to court to bail him out in the morning.

This is a situation that is all too familiar in the world of criminal justice.  And this can be one of the most devastating events one can experience.  You see, when our loved ones get injured on the street or have become victims of criminal offence, the police and medical staff will be quick to help you and provid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to put you at ease.  They will exercise compassion in the time of great confusion.  But this is not usually the case when the police calls your home to tell you that one of your family members have been arrested.  Afterall, the police is an agent of the state whose interest is in keeping your son in jail. 

What just happened in the above scenario is that the police has decided to keep your son in jail in order to proceed to bail hearing in the morning. 

In theory, the bail system exists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at large and police has the sole discretion to determine if bail hearing should be held upon arresting a suspect.  After an arrest is made, the police will have to determine the potential risk associated with releasing the suspect back into the community right away.  As an example, if one had been arrested for allegedly stealing a cell phone from a store about a month ago the police is likely to give the suspect the necessary court documents and send him home with a reminder that he will have to go to court on a specified date to answer to the charge of phone theft.  But in serious cases where violence was used the police will need to be extra vigilant to ensure that the suspect does not go running back to the victim to reoffend or to seek revenge on individuals who reported the incident to the police.  In these cases the police will insist on holding the suspect in jail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s and witnesses.  

The law requires the police to bring the suspect to court for a bail hearing within the first 24 hours of being detained.  And this is the reason why a bail hearing would commence in the morning right away despite the fact that an arrest happened only a few hours ago early in the morning.

A bail hearing typically looks like a full-blown trial where the prosecutor will argue in favour of detaining the suspect until the criminal case is completed and the defence will argue that public safety would not be in jeopardy despite the suspect being released back into the community.  In most cases, the defence will propose a surety to vouch for the suspect.  A surety would often be an individual who is an authoritative figure to the suspect, such as the biological father or a close friend of the family who is also much older than the suspect.  If approved by the court, the surety bears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suspect complies with the bail conditions set by the court.  Typical bail conditions would include terms prohibiting the suspect from contacting the victim and a condition that he resides with his surety until the case is completed.

The importance of getting released on bail can’t be stressed enough.  A typical criminal case many Koreans face in the Greater Toronto Area can take more than a full year to complete so not getting bail could potentially mean that person charged with an offence could stay in jail for a year before getting to trial.  Defendants incarcerated without bail often face difficulty working with lawyer and is more likely to give up and plead guilty according to various studies.

John J.S. Park, B.Sc., J.D.

현재 캐나다는 CERB 신청으로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처음 시도되는 정책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자격요건 및 신청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CERB 신청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추가한 업데이트 버전을 공유해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CERB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때까지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주 교육부에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 자녀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이 1명당 일회성 지원으로 2세 미만 자녀는 $200, 21세 미만 장애아동은 $250이 지급되며
부모와 보호자 중 한명만 아이 인원수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시고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신청 방법도 다른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신청 안내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보조금은 월 2천불씩 최대 16주간 지원하는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taxable income으로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시고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한 영상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추후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에게 행해진 부당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 행위인지 형사상 범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형사상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쉽게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불법 행위자가 나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저질렀는가?” 만약 답이 “예”라면 해당 사건은 형사 사건일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민사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지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1: 아침에 존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난 스테판은 화에 몸을 맡기고 존의 얼굴을 구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민사 사건인가요 형사 사건인가요?
답: 스테판이 존을 구타하기 전에 그를 해하기로 마음 속으로 계획을 하였으므로 형사 사건입니다.

질문 2: 의사와의 면담 시간에 늦은 데이빗은 차에서 내린 후 병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거의 다 왔음을 알리기 위하여, 데이빗은 달리면서 의사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던 중 데이빗은 뜻하지 않게 출입문 가까이에 서 있던 남자 아이에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남자 아이는 굴러 떨어져 팔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민사 사건인가요 형사 사건인가요?
답: 데이빗은 남자 아이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데이빗의 과실임으로 데이빗은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 3: 앤드류는 한도 40,000달러의 비자 골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앤드류는 최근 참석한 개인 자금 관리 세미나에서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의 파산 신청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재정 자문가가 이를 추천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에 기초하여 앤드류는 2주간의 호화로운 휴가를 떠나 비자 카드로 35,000달러를 결제하여 신용 카드 한도를 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 달 후 앤드류는 파산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넘기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형사상 범죄일까요?
답: 신용 카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개인의 파산 신청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앤드류가 파산 신청 직전에 카드 한도를 초과하기로 계획했다는 사실을 카드 회사가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파산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불법 행위자가 타인에게 피해나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사전에 계획을 했다면 이는 형사 사건입니다.  불법 행위자가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나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민사 사건입니다. 혹시 추후에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된다면, 경찰에게 연락할지 민사 소송 변호사에게 연락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이 민사상 피해자인지 형사상 피해자인지를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When you have been wronged by another person's actions, it is only natural to want to seek justice.  But you will need to know if the injustice committed against you is civil or criminal in order to know what steps you will need to take next.

The easiest way to determine if a person committed a criminal act is to ask yourself the question, “Did the wrongdoer commit the act to hurt you on purpose?”  If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yes” then it is likely a criminal matter, and if the answer is “no” then it is likely a civil matter.  Easy, isn’t it? Here are some questions you can try to see if you get it.

Question 1: Stephen was upset with John after having an argument in the morning and decided to let out his anger by punching him in the face.  Is this civil or criminal?
Answer: This is criminal since Stephen planned in his mind to hurt John before punching him.

Question 2: David was late for his doctor’s appointment so he started running towards the hospital after getting out of his car.  In order to let his doctor know that he is nearby he decided to text him while running.  As he looked down at his cell phone he accidentally ran into a boy standing near the entrance door.  The boy ended up falling down and suffered bruising on his arm.  Is this civil or criminal?
Answer: This is not a criminal matter because David did not intend to cause injuries to the boy but he is still civilly responsible because it was his fault regardless.

Question 3: Andrew had a VISA Gold credit card with a credit limit of $40,000.  After attending a recent seminar on personal money management, Andrew learned that filing for bankruptcy in Ontario is not only legal but is encouraged in some situations by financial advisors.  Armed with this knowledge, Andrew decided to max out his credit card by going on an extravagant 2-week vacation costing him $35,000 on his VISA.  He filed for bankruptcy a month later.  Is it criminal to max out your credit card and filing for bankruptcy?
Answer: It is not uncommon for individuals to file for personal bankruptcy because of their inability to pay the credit card balance.  However, it is a bankruptcy fraud and may be criminal if the credit card company can show that Andrew had planned to max out his credit card just before filing for bankruptcy.  

So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civil and criminal matter? 

It is a criminal matter if the wrongdoer had planned ahead of time to hurt or deprive another person.  And it is a civil matter if the wrongdoer mistakenly hurts or deprives another person.  So next time you find yourself in a bad situation, ask yourself if you have been a victim of a crime or civil wrong before deciding if you should call the police or a civil litigation 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