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의 라디오 호스트로 활동했던 지안 고메시(Jian Ghomeshi)의 성폭행 혐의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 법정싸움이 성폭행에 관련된 혐의의 재판에서 법 시스템이 부적당하단것을 보여준다고 토론토 변호사인 데이비드 버트(David Butt)씨가 전했다.
성폭행 케이스의 많은 원고들을 대변한 버트씨는 지금 시스템이 "단순하게 말하자면 전쟁에 의해서 진행되는 재판"이라고 말했다. "원고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장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인 성폭행 기억을 말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오는 것은 정말 최악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고메시의 재판에서 증인들이 반대 심문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경우가 많다. 보통의 반대 심문에서는 증인들이 증언했던 사건에 대한 기억들이 틀림을 증명하며, 그들이 하는 증언의 신뢰도가 떨어짐을 말하기 위해 쓰인다.반대 심문은 보통 오래전의 일에 대한 자세한 세부기억들을 상대로 심문하게 되며, 피고측의 변호사가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이번 사건의 검사는 증인들이 성폭행을 당한 후의 반응이 그들의 신뢰도를 따지는데에 쓰여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마이클 칼라한(Michael Callaghan)은 모든 사람들의 성폭행 반응 후는 다르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한명의 피해자는 성폭행 사실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고, 두번째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하지 않고, 세번째 피해자는 고메시의 혐의가 미디어의 관심을 받으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신고를 않했다고 전했다.
"요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아오는 것을 조사한 통계는 최악이다. 우리는 신뢰도를 쌓아야한다. 고메시의 재판에서 본 것 처럼,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 누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저 자리에 서길 원하겠는가?"라고 버트가 말했다. 이어서 그는, "많은 피고인들이 원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이 확인되는 것, 진심을 담은 사과, 그리고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캐나다의 법정 시스템은 지난 몇십년간 성폭행 사건들을 어떻게 다뤄야할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성폭행은 Statistic Canada Survey에 따르면 오직 5%의 사건들만이 2014년, 경찰에 신고되었다.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47%의 사건들이 혐의가 있는대로, 혹은 소송이 취소되며 끝을 맺었다. 42%의 사건들만이 유죄판결을 받으며 끝을 맺었다.
고메시는 18개월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4건의 성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메시의 또 다른 혐의인 목조름에 대한 혐의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할 수도 있다.
(City New기사 전재, 사진출처: Ci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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