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시민권 취득에 요구되는 필수 체류기간을 줄이는 법안을 발표했다. 새 법안은 국제학생들이 학생비자나 워킹비자를 소지한 채 자국에 거주하는 기간을 시민권 취득 시 요구되는 필수 체류기간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복원된다.
새로 선출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얼마 간 논란이 되었던 캐나다 이민법을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이전 보수당 정부는 다수의 개정된 법안들을 C-24로 일괄해 작년 6월에 통과시켰다. 국제학생들의 관심사는 시민권 취득의 허가가 외국 대학 졸업자에게 더 까다롭게 제정되었던 조항이었다. 시민권 취득 신청의 주요한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캐나다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것인데, 이전 C-24법안은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위한 필수 체류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시켰다. 워킹비자나 학생비자로 캐나다 거주 요건의 필수 체류 기간을50% 포함시킬 수 있었던 특례 규정 또한 삭제된 상태였다.
토론토 대학교 학생 신문 ‘The varsity’ 은 “이 법안은 시민권 취득 자격을 위해서는 총 4년의 기간의 각 1년 중 183일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만 하며, 국제 학생의 경우에는 1년 중 240일을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학생들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4년 과정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국제 학생들은 학위 과정 끝 무렵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C-24 법안은 국제 학생들이 재학중인 동안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시간을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필수 체류기간에 더 이상 포함시킬 수 없도록 제정되었다. 이 정책은 명확하게 불공정 하다.” 라고 전했다.
현재 집권중인 자유당은 지난해 10월 19일 연방 정부 선거 준비 기간에 공약했던 사안들을 상정했다. 자유당은 “국제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는 임시 거주자들의 필수 체류 기간을 다시 개정 해야 한다.” 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민 장관 John McCallum은 공식적으로 새 시민권 법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작년에 발표된 C-24 법안들의 많은 조항들이 삭제된 셈이다.
McCallum장관은 새로운 법안과 함께, 국제 학생들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향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관은 “우리는 캐나다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장벽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국제 학생들의 캐나다 필수 체류기간에 관한 50% 크레딧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게 이전 법안C-24의 개정된 법률 중 가장 어리석은 조항을 물어본다면, 나는 국제 학생을 위한 50 % 크레딧을 폐지한 것 이라고 말할 것이다. 국제 학생들은 캐나다 시민이 될 가장 적합한 후보들이며, 우리는 그들을 세계 전역의 각 나라들에서 찾아 낼 것이다.” 라고 전했다.
새로 개정된 C-6법안은 시민권 취득 시 요구되는 필수 체류기간에 학생비자나 워킹비자로 거주하는 기간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위해 요구 되는 필수 거주 기간을 축소시킨다. 이전의 4년에서 6년까지 요구되었던 필수 체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자국 국제학생의 영주권 취득의 주요한 경로가 될 캐나다인 체험 프로그램의 검토를 시행한다. ‘Canada’s Express Entry process’ 과 같은 캐나다인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국제 학생들에게 부과된 이민을 향한 장애물들을 감소시킬 것을 약속하며, 아직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개정된 정책과 함께 국제 학생들의 시민권과 영주권 취득을 위한 큰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고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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