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루이지애나 남성이 31달러의 가치를 지닌 캔디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어 감옥에서의 20년 형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매우 지나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관은 34세의Jacobia Grimes에게 캔디바 절도에 대한 혐의로 중죄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최소 두 번 물건을 절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정된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Grimes는 다섯 건의 절도 혐의를 갖고 있었던 범죄자였고, 상습범 법에 따라 판결이 적용되었다.
The New Orleans Advocate에 따르면 Grimes는 화요일 범행에 관련해 부인했다.
이 형량에 대해서 지난 주 Grimes의 기소건을 감독했던 판사 Franz Zibilich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형량은 조금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전하며 “스니커즈 바로 인한 20년의 인생이 될 것인가, 또는 2, 3, 4년이 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Grimes의 변호사인 Miles Swanson과 Michael Kennedy는 그의 이 전 범행들은 Rite-Aid, Save-A-center. Blockbuster Video, Rouses grocery stores에서의 절도 시도와 관련된 유사한 혐의라고 전했다.
Swanson은 이 모든 범행들은 500달러 미만의 절도 행위였다고 전했다. 그의 변호사 중 한 명은 Grimes가 엄격한 상습범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 아래에서 절도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사례는 형사사법개혁이 상습범 법률에게 매우 엄격한 루이지애나의 지나친 일반적 관습의 한 부분을 예로 보여준다.
A Louisiana man accused of stuffing $31 worth of candy bars into his pockets faces a possible sentence of 20 years to life in prison, prompting a judge to question whether the sentence was “over the top.”
Prosecutors chose to charge Jacobia Grimes, 34, under a statute that boosts the alleged candy theft to a felony. The law applies to people who have been convicted of “theft of goods” at least twice. Grimes has five prior theft convictions, making him a “quad” offender under the state’s habitual-offender law.
Grimes pleaded not guilty Thursday, The New Orleans Advocate reported.
The possible sentence raised questions with Judge Franz Zibilich, who was overseeing Grimes’ arraignment last week.
“Isn’t this a little over the top?” Zibilich said. “Twenty years to life for a Snickers bar, or two or three or four.”
Grimes’ attorneys, Miles Swanson and Michael Kennedy, said his prior guilty pleas were for similar shoplifting attempts, including stealing from a Rite-Aid, Save-A-Center, Blockbuster Video, and Rouses grocery stores.
Swanson said all the thefts were for less than $500 worth of items. The last theft of socks and trousers from a Dollar General store got him a four-year sentence in 2010.
One of his lawyers said he could have been charged under a different statute than the habitual-offender law.
The case appears to be an extreme example of a widespread practice in Louisiana, which criminal justice reform advocates say has one of the toughest habitual-offender laws in the country, the newspaper reported.
(제공:globalnews.ca, Yoonseo Jeong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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