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존엄사(조력자살)의 금지령을 기각한 몇 년 후, 연방정부는 심각한 병이나 죽어가는 캐나다인들에 한해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끝낼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을 구할 수 있는 새 법령을 소개했다.
새로 상정된 이 법안은 의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고통을 끝내려는 캐나다인들을 어렵게 했던 특별 공동 의회 의원회가 권고했던 것만큼 이 법안은 관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은 오직 존엄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죽음에 관해 의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이는 퇴행성의 병을 진단 받은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치매와 같은 완전하게 악화된 상태의 병은 의료적으로 숨을 끊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로 불리는 18세 미만의 사람들에겐 존엄사 권리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몇 년 안에 이 제정법의 리뷰 내에 논쟁적 이슈들에 대해 고려할 것을 약속할 것 이다. 이 제정법은 지난해 대법원이 의사가 조력자살에 기여하는 것을 금지했던 판정에서 길게 고대해온 결과물이다.
법원은 연방정부에게 육체적이나 심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견딜 수 없이 지속하는 법적인 성인들이 이 권리에 대해 인지할 새 법안을 적용하게 했다.
법무부 장관 Wilson-Raybould는 새 법안은 자주지권과 약한 사람을 지킬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시도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와 다른 사람들은 이 법이 충분히 멀리 가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충분히 멀리 갔다고 느끼는 사람들 모두가 불가피하게 부딪칠 힘든 도전일 것이라고 예견한다.
결론적으로, 특별 위원회의 몇 멤버들과 몇몇 단체들은 정부가 대법원에게 새 법정이 개인에게 고통과 죽음을 강요하는 것 보다 권리헌장을 지킬 지에 대한 확신을 요구할 것을 촉구 했다.
이 문제에 관한 초기의 혼란 이후로, 정부는 지난 늦은 수요일 자유당 의원들이 그 법안에 대한 자신들의 자각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했다.
More than a year after the Supreme Court struck down Canada's ban on assisted suicide, the federal government will introduce today a new law spelling out the conditions in which seriously ill or dying Canadians may seek medical help to end their lives.
The proposed law will not be as permissive as recommended by a special joint parliamentary committee, which urged that few obstacles be put in front of Canadians who want a doctor's help to end their suffering.
It is expected to say only competent adults should be eligible to receive medical aid in dying.
It will not allow people diagnosed with degenerative, competence-eroding conditions like dementia to make advance requests for medical help to die. Nor is it expected to extend the right to an assisted death to so-called mature minors under the age of 18.
It is also expected to tread warily around the right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to seek doctor-assisted death.
The government is likely to promise to consider those controversial issues in a review of the legislation in a few years.
The legislation is the long-awaited response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last year that the prohibition on doctor assisted suicide violate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The court gave the federal government until Feb. 6, 2016 -- later extended to June 6 -- to come up with a new law that recognizes the right of clearly consenting adults who are enduring intolerable physical or mental suffering to seek medical help to end their lives.
Justice Minister Jody Wilson-Raybould has said the new law will attemp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autonomy of individuals and the need to protect vulnerable people.
But legal experts and others predict it will inevitably be challenged, both by those who feel the law doesn't go far enough and those who feel it goes too far.
Consequently, some members of the special committee and some advocacy groups have called on the government to pre-emptively ask the Supreme Court whether the new law complies with the charter of rights -- rather than forcing sick and dying individuals to launch their own court challenges.
After some initial confusion on the matter, the government confirmed late Wednesday that Liberal backbenchers will be free to vote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s on the bill. Other parties have said from the outset that they won't whip their members but Government House leader Dominic LeBlanc initially said Liberals would be required to support the legislation.
(제공:CP24, Yoonseo Jeong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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