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재외국민국은 지난 5월 15일~18일까지,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LA를 방문하며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동포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동포사회에서 제기됐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하 그 주요 내용들이다.
새누리당동포정책방향
우리나라 정부의 동포정책의 핵심은 ‘동포여러분이 거주국의 주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것’ 입니다. 동포여러분께 참정권을 부여한 이유도 참정권을 통해 동포사회의 권익이 향상되고, 그 향상된 권익을 바탕으로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하기 위함입니다.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서 이러한 방향성을 기초로 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동포사회의 관심을 국내정치로 돌리는 선심성 동포정책들이 나오고 있어 자칫 동포사회의 균열을 일으키지않을까우려하고있습니다.
재외선거제도개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처음으로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총선 2.53%, 대선 7.1%의투표율을 보이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투표율 증대를 위해 동포사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오고있습니다.
우선 재외선거인 등록과관련, 그동안 공관방문, 순회영사를 통한 접수, 가족의 대리신청, 전자우편, 국외부재자에한해 우편을 통한 등록등이 허용되고 있는데,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법안 심사소위원회 논의를통해 영주권자의 우편등록을 허용하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등록도 가능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문제인만큼 본 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통해 앞으로는 등록하기위해 공관에 갈 필요가 없게되어 투표시 한번만가면 되게 될것입니다.
투표와 관련해서 는우선 재외투표기간전에 모국으로 귀국한 재외유권자에 한해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있도록 제도개선이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방법과관련, 추가투표소, 순회투표소, 우편및인터넷 투표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는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수있는 대책이 없는 이상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추가투표소는 공관 관할지역별로 투표소를 1개소에만 둘 수있도록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합니다만 많은 인력과예산을 수반한다는점에서 검토가 필요할것이고, 투표기간 6일중 2~3일씩동포분들이 많이거주하는 지역을순회하는 순회투표소가 대안이 될수있겠으나 투표기계장치와 물품들을 한번에 이동해야하는문제가있어 물리적으로가능한지에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복수국적연령 하향 및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이탈관련
새누리당에서는 현행만 65세이상고령동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복수국적취득연령을 ‘만 55세이상’으로확대하는법안을 원유철 前 재외국민위원장이 대표발의한바있습니다.
작년에 복수국적연령 확대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한번에 55세로낮추기보다 1차적으로 60세로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년과 연금수령이시작되는나이가 60세라는점에서 공감대형성이 용이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이에따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하였는데 법무부에서 60세로낮출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변화와 영향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하여 일단 논의를 보류한바있습니다.
향후 국회논의과정을 봐야겠습니다만 복수국적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가진행될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선천적복수국적자와관련 현재동포사회에서 문제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남자의경우 18세가되는해 3월까지국적선택을못했을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할때까지 강제적으로 복수국적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8세가되는해 3월까지국적이탈을 못한사람들을 위해 18세를좀더늦춰주도록 요청하고있는데, 이를 19세나 20세로 늦춰도 그 시기를 놓친사람들이 또시기를 늦춰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기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보며, 중요한것은 정부와공관에서 법변경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약 1만명정도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법 시행 초기에 개정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관련해서는 어떤 구제방안이 가능할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비례대표공천관련
새누리당의 문호는 항상열려있다는 말씀을먼저드립니다. 비례대표공천문제는 당헌·당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 지도부의 정치적판단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당규에는 ‘여성, 노인, 장애인,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전문가를고르게 안분’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새누리당의당규에는 ‘지역, 직능등의 균형적 안배 및 당내기여도를 고려하여선정’하도록 되어있을 뿐, 특정분야를 비례공천 몫으로 명시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과학기술, 다문화분야의 비례대표의원은 새누리당에만 있습니다. 즉 원자력분야 여성과학자인 민병주의원은 비례대표 1번이었고 다문화 몫으로 이자스민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으며, 야당에는 당규에포함된 이들분야의 비례대표의원이 없음을 알 수있습니다.
또한 앞서언급했듯이 동포여러분이 거주하는 국가의 주류사회진출을 지원하는것이 동포정책의 핵심인만큼 동포사회의 관심사를 국내정치로 돌리고 균열을 조장하는 정책은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처) 설립관련
새누리당은 재외동포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설치에대해 긍정적인입장이며 단순히 재외동포재단의 승격과 업무확대 차원이아닌 동포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해야한다는 구상을 갖고있습니다.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법무부, 병무청, 산업통상자원부등 여러부서에서 동포관련업무를 담당하고있는데 이러한모든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하는 사안이며 관련논의에 많은시간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동포업무 전담기구가 설치될 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참고로외교부도상기와같은취지에서동포청(처) 승격을전향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기타건의사항
이외에도 자녀한글교육지원강화, 청년일자리교류지원, 미국 내 학교 한국어 정규과정 채택 운동지원, 운전면허상호인정협약체결 촉구, 한식세계화관련지원, 미국내 한인보수단체지원, 한국의통일정책홍보강화등다양한건의사항이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거짓말하지않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의견과 국회에서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등 국내정치 행태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소중한 의견들을 귀담아듣고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대해서는 긴밀히 협의를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며 수권정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드릴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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