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는?
적어도 100명이상의 감염자를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것은 과도한 반응일까?
일각에선 목요일날 결정된 이번 기준금리인하(1.5%) 조치에 대하여 이와같이 바라볼 수도 있다. 이번 정책강령에서 이주열 한은총재는 중동발 바이러스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정책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번 결정은 현재 한국내에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전망을 완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지난해 4월 세월호사건 이후 보여졌듯이 한국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은 주요 사건, 재해 등에 굉장히 민감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세월호사건은 사건 관계자인 몇몇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이번 메르스사태는 한국 국토내의 전방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사건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던 경제성장에 자극제를 펼쳤던바 있다.
현재 메르스는 이미 한국 경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번달 첫째주동안 백화점 판매실적은 16.5% 가량 떨어졌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기를 선호하며 밖에서보내는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놀이공원 입장추이는 60%가량 떨어졌고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도 81% 감소 하였다.
아직까지 메르스스태가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대해 분명하진 않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보건전문가들은 몇주내에 메르스가 사그라들것이라 예상하면서도 아직까진 메르스 바이러스에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따라서 중앙 은행의 결정은 최소한의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여겨진다. 이번 강력한 호흡기 질환의 여파에 대한 근심은 지난 2003년 창궐했던 사스때에도 이미 목격이 된바 있다.
금리인하 결정은 또한 한국의 약화된 서비스 산업 부분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했다. 많은 서비스 산업 기업들은 많은 부채를 지니고 있고 기업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사태가 지금보다 악화된다 하더라도 이번 정책이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최경환 재무장관은 특히 치킨집과 같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타격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하여 또한가지 알아야 할 점은 이것이 비단 메르스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경제의 주동력은 수출실적이 최근 몇달간 악화된 세계무역 상황에 따라 저조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메르스 발생 이전에는 당분간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메르스가 한국은행의 이번 정책에 방아쇠 역할을 한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확산 경로
기사 및 사진출처 : The Wall Street Journal
번역: 김태형 인턴기자
Seoul’s Rationale for a MERS Rate Cut
Did Bank of Korea overreact to outbreak’s potential impact on economy?
SEOUL—Is it an overreaction for the central bank of a large, modern economy to cut interest rates because of an illness that has so far affected a few more than 100 people?
Some might be thinking that after the Bank of Korea on Thursday cut its benchmark interest rate to a new low of 1.5%. In its policy statement and remarks by Governor Lee Ju-yeol afterward, the BOK cited th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which has infected 122 in the country as of Thursday.
“We judged that it was desirable to act pre-emptively in order to ease the negative effects of MERS on economic sentiment and the real economy,” Gov. Lee said at a news conference.
Here is a keyword in that statement: sentiment.
As was seen after the sinking of the ferry Sewol in April 2014, South Korean consumers’ spending habits are particularly sensitive to major negative news events. While the ferry disaster only directly affected a few hundred families, it put a major brake on overall spending. The government rolled out a stimulus package after the economy grew at its slowest rate in more than a year in last year’s April-June quarter.
During the first week of June, as fears about MERS gathered pace, sales at department stores were down 16.5%.
As people hunkered down at home, going-out spending plummeted: Amusement-park entrance figures were down 60% that week and visitor numbers at museums tumbled 81%.
Of course, the full impact of MERS on both society and the economy is unclear. Gov. Lee noted that, and estimates from economists of the impact on economic growth this year diverge wildly based on various scenarios.
The government and health experts forecast MERS will be beaten in South Korea in a few weeks, but since little is known about the virus, the central bank wanted to ward off potential future trouble. Concerns about the ravage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or SARS, on other economies in Asia in 2003 are no doubt in the back of policy makers’ minds.
The move to cut rates is also a reflection of concerns over the weak state of South Korea’s service sector, which consists of lots of small firms with thin profit margins and high debt loads. A move to reduce their borrowing costs may help keep some of them afloat if the MERS outbreak snowballs.
Finance Minister Choi Kyung-hwan on Wednesday said he was particularly worried about the self-employed, such as those running South Korea’s seemingly ubiquitous fried-chicken joints.
The other thing to note about the rate decision was that it was certainly not just a reaction to MERS. South Korea’s exports, the main driver of the economy, have looked particularly horrible in recent months due to weak global trade.
Prior to the outbreak of MERS, most economists had expected the central bank to keep rates on hold this month. It looks like the spread of the virus may have persuaded the BOK to pull the 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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