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으로 자부하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작년에 통과되어 이번 달 집행된 법안 C-24에 따라 이민자들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영주권자로서 4년간 캐나다에 살아야 한다. 기존 3년에서 증가한 것이다.
또한, 워킹비자나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지내는 것은 더이상 시민권 신청 조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7년 전 르완다에서 토론토로 넘어와 2013년 영주권자가 된 지마씨는 말한다. “이건 완전히 불공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는 오는 7월 4일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 법안에 따라 2017년까지 지원할 수가 없다.
그는 과거에는 이렇게 엄격한 실효기간이 없었다며 법 시행은 사람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관련 변호사 코헨은 2014년 보수당에서 이 법안을 제출할 때부터 지켜봐왔다. 그의 입장은 정확하다. “이 법안이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이 법안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캐나다인으로서 통합되지 못하고 계층화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한 이 법안은 이민자가 테러나 반역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기사 및 출처 : 토론토 메트로
번역 : 김효제 인턴기자
It’s a tale of two contradictions, says David Cohen, a Toronto immigration lawyer.
Canada, a country that prides itself on diversity, has just made it harder for immigrants to become citizens.
Germain Zima is among the estimated thousands of Torontonians caught in the snarl of what moved through government channels as Bill C-24.
The law, which passed last year but started being enforced just this month, requires that immigrants be in Canada as permanent residents for four years before applying for citizenship. That’s up from three.
The legislation also means time spent in the country on a work or student visa will no longer be credited toward the citizenship countdown.
“It’s utterly unfair and unfortunate,” said Zima, who came to Toronto from Rwanda seven years ago and has been a permanent resident since 2013.
He had expected to be eligible for citizenship on July 4. Now he can’t apply until 2017.
“In the past, changes didn’t have hard effective dates, why now?” Zima asked, adding implementation of the law should be phased in to give people a chance to transition. “Stronger laws to allow authentic applicants to get citizenship are good, but shouldn’t punish all applicants.”
Cohen, who’s with the firm Campbell Cohen and operates the website canadavisa.com, has been watching the legislation since it was introduced by the Conservatives in February 2014.
His position is clear: “I don’t think it’s a very good law.”
Along with making the waiting period longer, the law gives the government authority to revoke citizenship if an immigrant is convicted of crimes such as terrorism or treason.
“They’ve now created essentially two classes of citizens, making some feel less Canadian than others,” Cohen said.
Added immigration lawyer Chantal Desloges: “I’m not saying we should feel sorry for people who commit acts of terrorism, but it seems a bit arbitrary that we’d get two different punishments for the same actions.”
An online petiton calling for the legislation to be repealed has been signed by nearly 100,000 people across the country. Many supporters are here in Toronto.
The possibilities of seeing the law changed are distant, Cohen and Desloges said.
“I don’t see any realistic notion that the change could happen any time soon,” Desloges said. “It’ll be very difficult for any other political party to try to revers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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