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부터 2013년까지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공공 부문은 22.6% 일자리가 늘어난데 반해 민간 부문은 10.7%에 그친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장차 고용률에 끼칠 적대적 경제적 암시를 나타냅니다.” 레이크헤드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이번 연구를 진행한 프레이저의 선임연구원 리비오 디 마테오는 전했다.
“이번 실증적 연구 결과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민간 부문의 그것을 따라잡지 못해 생기는 소위 “구축효과(驅逐效果)” 라 불리는 점을 시사합니다. 국가의 세수를 책임지고 대부분의 부를 창출하는 곳은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고용률에서 정부에 의한 고용은 지난 1992년 정점에 달한후, 막대한 조세부담과 정부 적자에 대한 반응으로서 매년 줄어들어왔다.
그러나 2003년 부터 이 수치(22.3%)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는 24.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는 연방, 지방, 자치 정부등 모든 부분에서의 공공 부문 고용증가율을 조사했는데 공공 부문(27.6%)과 민간 부문(5.6%)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온주(22%)인것으로 드러났다.
흥미롭게도, 10년간 온주의 공공 부문 일자치 증가 추세는 정부의 지출과 채무 증가, 침체된 성장률과도 맞물린다.
“이번 통계적 분석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더욱 커진 공공 부문의 고용률이 민간 부문의 낮은 고용성장률, 그리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라고 디 마테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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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ctor (%) |
Private Sector (%) |
*Differential (%) |
|
|
ON |
27.6 |
5.6 |
22.0 |
|
Canada |
22.6 |
10.7 |
11.9 |
|
NS |
12.6 |
1.1 |
11.5 |
|
BC |
24.3 |
14.0 |
10.3 |
|
PE |
20.9 |
10.9 |
10.0 |
|
NB |
9.7 |
2.1 |
7.6 |
|
SK |
22.9 |
16.0 |
6.8 |
|
QC |
16.1 |
10.1 |
6.0 |
|
MB |
15.6 |
12.1 |
3.6 |
|
AB |
31.9 |
29.3 |
2.5 |
|
NL |
11.8 |
14.0 |
-2.2 |
기사 및 사진: Canadafreepress
번역: 김태형 인턴기자
TORONTO— The public sector in Canada (including federal,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employees) is growing and reaching proportions not seen since the early 1990s—an era marked by large government deficits and high debt—finds a new study released today by the Fraser Institute, an independent, non-partisan Canadian public policy think-tank.
The study, An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Employment Trends in Canada, notes that, from 2003 to 2013, employment in Canada’s public sector increased by 22.6 per cent, more than double the rate of increase in the private sector (10.7 per cent).
“There are important adverse economic and fiscal implications that may result employment,” said Livio Di Matteo, study author, Fraser Institute Senior Fellow and Professor of Economics at Lakehead University.
“Empirical research has pointed to a so-called ‘crowding-out’ effect where employment through public sector job creation is offset by a reduction in pri¬vate sector employment elsewhere in the economy. This is a concern because it’s the private sector—through investment and innovation—that largely generates the wealth and taxes needed to provide the public services that we all hold dear.”
Government sector employment, as a share of total employment, peaked in 1992 and started to decline after governments responded to the fiscal crisis brought about by large deficits and debts both federally and provincially.
But since 2003, the share of government employment has increased: In 2013 (the latest year of available data at the time of writing), 24.1 per cent of employees in Canada (excluding the self-employed) worked for government, compared to 22.3 per cent in 2003.
The study also examines the growth rate of public sector employment—at all levels of government—in each of the provinces.
By a considerable margin, the largest increase (relative to private sector employment growth), took place in Canada’s most populous province: From 2003 to 2013, public sector employment growth in Ontario (27.6 per cent) dramatically outpaced private sector employment growth (5.6 per cent) by a whopping 22 percentage points.
Interestingly, Ontario’s 10-year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for the public sector coincides with a period of increases in provincial government spending, ballooning government debt and sluggish economic growth.
“Preliminary statistical analyses suggest that, for Canada’s provinces over the 1990 to 2013 period, larger public sector employment shares are accompanied with lower growth rates of private sector employment and show a flat relationship with economic growth rates,” Di Matteo said.
Livio Di Matteo is in Toronto and available for media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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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ctor (%) |
Private Sector (%) |
*Differenti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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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
27.6 |
5.6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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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
22.6 |
10.7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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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
12.6 |
1.1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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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
24.3 |
14.0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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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
20.9 |
10.9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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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
9.7 |
2.1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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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
22.9 |
16.0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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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
16.1 |
10.1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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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
15.6 |
12.1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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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
31.9 |
29.3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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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
11.8 |
14.0 |
-2.2 |
*Percentage point differential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growth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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