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와 유로존 지도자 간 잠정적 협의가 이뤄졌다.
몇 달간의 다툼 끝에, 그리스가 유로존 채권단과의 합의를 마쳤다. 이가 시행되면 유로존은 안정화되고 그리스는 금융붕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협상으로 그리스와 지난 1월 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반대하여 집권한 현 정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스는 빚더미에서 벗어나 6년 째 계속되는 공황 속에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3차 구제금융이 필요하다.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지난 몇 달간의 회담 이후 그리스 경제는 금융붕괴의 낭떠러지까지 왔다. 은행은 2 주째 문을 닫았고 일상 업무는 인출 제한 속에서 거의 중단되었다.
먼저, 그리스는 850억 유로를 대출받아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도록 도울 수 있다. 대신에, 그리스 정부는 영업세 인상, 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 등 많은 긴축정책을 통과시켜야 한다.
앞으로의 그리스 개혁 일정은 무척이나 빠듯할 것이다. 이는 유로 채권단이 그리스 정부가 협상을 이행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지난 달 유로존 채권단이 제안한 경제 개혁안을 반대하는 국민투표를 필요로 했을 때 유럽 동맹국들에 크게 격노했기 때문이다.
브뤼셀에서 일요일 자정 데드라인을 넘은 9시간 끝에 그리스와 채권단 모두 씁쓸한 협상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신뢰가 재형성되어야 한다. 그리스가 성장의 길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말했다.
협상 보도 이후 그리스 퇴출 위기로 나타난 유럽과 국제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난 유럽증시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유로가 급상승 이후 1퍼센트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Stoxx 유럽 50 지수는 1.6퍼센트 상승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문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한다.
“이번 협상이 그리스를 경제혼란의 끝에서 건져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로존안에서 그리스의 자립경제를 보장할 수는 없다. 그리스는 약속한 대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리스 경제는 어려운 제정 정책, 전면적 개혁 그리고 사라져버린 사회 안전망에서 비롯된 경제, 사회, 정치적 불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넬대학교 무역정책학과 교수 에스와르 프라사드가 말했다.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첫 단계로 그리스 정부는 수요일까지 정책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책안들에는 판매세 인상과 연금제도 개혁안도 포함되어있다. 몇 주 뒤, 그리스는 에너지분야와 같이 오랫동안 국영화해오던 분야를 민영화시켜야 한다. 노동 법은 더 유연해 질것이다.
그리스가 요구조건들을 만족시킨다면 3년간 구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갚기 힘들 정도로 높은 3200 억 유로, 매년 GDP의 180퍼센트나 되는 부채를 재조정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번 양보들로 월요일의 협상이 어려운 긴축에도 불구하고 몇 주 전 그리스가 부결시킨 제안들보다 더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그리스 자산을 담보 형태로 외국으로 이동시켜 금융 부문의 붕괴를 막으라는 몇몇 채권자들의 요구를 거부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극도의 조치들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그렉시트를 피해 일단 안도한 것 같다.
아테네의 연금수급자 고스타스 람보스는 “많은 일들이 어려움의 시작이 될 것이지만 그리스 국민들은 이 혹독한 시기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지난 몇 년동안 막다른 길에 있던 그리스가 다시 돌아나오는 데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것이다.” 라고 말했다.
2 주동안 닫혔던 그리스 은행들은 월요일 여전히 닫혀있고 현금 인출 제한도 남아있다.
은행 영업 재개 일정은 유럽 중앙 은행이 그리스 은행에 긴급 자금을 올려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유럽 중앙 은행은 월요일 긴급 자금을 올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었다. 분석가들은 유럽 중앙 은행이 그리스의회가 긴급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첫 개혁들을 승인할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와 올랑드는 “그리스 의회가 몇 시간 내에 개혁안들을 채택하기 위해 소집할 것"이라 말했고 그리스와 지속적인 유로 관계를 축하했다.
그는 그리스를 잃는 것은 “문명의 중심”을 잃는 것과도 같다고 말했다.
유로그룹 의장이자 오랫동안 치프라스 정부의 비평가였던 예룬 데이셀블룸은 그리스가 그들의 신용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필란드 재정장관과 함께 월요일 오후 그리스 협상에서 그의 동료 장관들에게 다음 움직임은 아테네로부터 와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핀란드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는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위해 “그리스 의회가 개혁안들을 승인해야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라고 말했다.
법안은 모든 야당들의 후원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그러나 치프라스 총리는 이번 협상이 가능했던 최선이였음을 그의 급진좌파 여당에 설득해야 하는 힘든 싸움에 직면했다.
채권단은 완전한 긴급구제 동의안이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상환에 있어 단기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7월 20일까지 42억 유로의 부채상환금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약 15억 유로가 체납금으로 있다.
그리스는 경비감축,세금인상,잇따른 정부개혁로 2010년부터 두번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이 총합이 2400억유로였다. 그리스의 예산 적자가 급속히 낮아졌더라도 공공 부채 부담은 경제가 4분의 1로 줄어듦에 따라 증가해왔다.
사진 및 기사 : CP24
번역 : 김효제 인턴기자
BRUSSELS -- After months of acrimony, Greece clinched a preliminary bailout agreement with its European creditors on Monday that will, if implemented, secure the country's place in the euro and help it avoid financial collapse.
The terms of the deal, however, will be painful both for Greeks and their radical left-led government, which since its election in January had vowed to stand up to the creditors and reject the budget cuts they have been demanding.
Greece needs another bailout, its third in five years, to dig itself from under a mountain of debt and to get its economy back on its feet after a six-year depression. Following months of inconclusive talks, its economy is now teetering on the edge of collapse -- banks have been shut for two weeks and daily business has almost ground to a halt amid cash withdrawal limits.
Before it can receive 85 billion euros ($95.07 billion) in loans and support for its banks to reopen, the Greek government will have to pass a raft of austerity measures that include sales tax increases and reforms to pensions and the labour market.
Greece will be on a tight timetable to implement its reforms -- a reflection of how little its creditors trust the government to honour a deal. Greek Prime Minister Alexis Tsipras infuriated his European partners last month when he called for a popular vote against economic reforms the creditors has proposed.
The Greek people voted against those proposals, but now face even tougher measures. Syriza's Left Platform, a group of traditionalists in Tsipras's own party, swiftly denounced the agreement as the "worst deal possible ... that maintains the country's status: a debt colony under a German-run European Union."
Both sides in Brussels acknowledged the bitterness that marked their negotiations, which lasted nine hours past a Sunday midnight deadline.
"Trust needs to be rebuilt," said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adding that with the deal, "Greece has a chance to return to the path of growth."
Stock markets rose sharply in Europe on news of a deal, as it averts the imminent danger of Greece falling out of the euro, an event that would create huge uncertainty European and global markets. The Stoxx 50 index was up 1.6 per cent, though the euro was down 1 per cent after spiking higher.
Experts, however, noted that Greece's problems are not over.
"This agreement pulls Greece back from the brink of economic chaos but remains far from ensuring its long-term economic viability within the euro zone," says Eswar Prasad, professor of trade policy at Cornell University.
"Greece will face many challenges in delivering on the package of reforms it has promised... The Greek economy faces a wrenching period ahead as it copes with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nstability resulting from tough fiscal discipline, sweeping reforms, and an eviscerated social safety net."
In a first step toward getting its bailout loans, the Greek government has to pass a set of measures into law by Wednesday.
They include an increase in the sales tax and reform of the pension system. In later weeks, Greece will have to open to competition industries that have long been protected, such as the energy sector. Labor laws will be made more flexible.
If it meets these requirements, Greece will get a three-year rescue program and a commitment to restructure its debt, which is unsustainably high at around 320 billion euros, or around 180 per cent of annual GDP.
Tsipras argues that because of these concessions Monday's deal is, despite the tough austerity, actually better for Greece than the proposals Greeks voted down just a week ago.
He also said he had rejected a demand by some creditors to transfer Greek assets abroad as a form of collateral and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banking sector.
"We managed to avoid the most extreme measures," Tsipras said.
Greeks seemed mainly relieved that the country was not facing a messy exit from the euro.
Kostas Lambos, a pensioner in Athens, said things would be "difficult in the beginning" but people had to understand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This was a necessary step for the country to emerge from the dead ends that had been created in the last few years," he said.
Greece's banks, which have been shut for two weeks, were still closed on Monday and limits remained on cash withdrawals.
When they will be able to reopen will depend on when the European Central Bank decides to increase emergency credit to Greek banks. The ECB on Monday decided to not increase that credit. Analysts say it may be waiting for the Greek parliament to approve a first batch of reforms to secure the country's bailout.
French President Francois Hollande said the Greek parliament would convene within hours to adopt the reforms called for in the plan and he celebrated Greece's continued membership in the euro.
Losing Greece, he said, would have been akin to losing "the heart of our civilization."
Other European officials were less emotive.
"The Greeks have to show they're credible, show that they mean it," said Jeroen Dijsselbloem, president of the eurogroup of eurozone finance ministers and a longtime critic of the Tsipras government. Dijsselbloem was expected to brief his fellow ministers Monday afternoon on the Greek deal, with Finland's finance minister saying the next move must come from Athens.
For formal bailout negotiations to start, said Alexander Stubb, "it is absolutely clear that the Greek parliament needs to approve this package."
The bill is likely to pass in parliament as it will have the backing of nearly all opposition parties. But Tsipras faces a tough battle to persuade his own radical left party that the deal was the best possible.
The creditors said they would help Greece in the short term with its debt repayments since a full bailout agreement was not imminent. Greece will need help making a 4.2 billion euro debt repayment on July 20. It is also in arrears on about 1.5 billion euros owed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reece has since 2010 received two bailouts, totaling 240 billion euros ($268 billion), in return for deep spending cuts, tax increases and reforms from successive governments. Although the country's budget deficit has fallen sharply, the public debt burden has increased as the economy has shrunk by a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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