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 의무을 지게 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일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에 따라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넘게 국내에 체류할 경우엔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은 원래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2018년 5월 개정으로
모든 재외국민 2세로 대상이 확대됐다. 그 후 1993년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들은 시행령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나이에 상관없이 3년 이상 국내에 살았다면 생활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특례 적용을 없앤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및 6세 이전 국외로 출국한 사람,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국외 거주하면서 국적.시민권.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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