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5년 10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 재외공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용한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시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1. 제대개요: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2. 대상: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a) 부정수표단속법위반 b) 근로기준법위반 c)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다만 업무상횡령죄와 업부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3. 부처별 역할: 검찰청은 수사절차상 특칙을 마련하여 대상 재외국민들에게 실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국내 입국하여 사건을 재기신청해야 했던 것을 재외공관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적인 도움 제공
이번 조치로 인해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권익 신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상기제도를 운영하여, 지난 2년간 총 186명의 재외국민들이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법률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국민행복 영사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문의: 416-92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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