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정부의 고등 재판소가 탈북인
난민 신분 승인에 관한 판결을 번복해 탈북인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북한 난민인 45세의 김민서씨와 그녀의 딸인 이상아양은 올해 초 한국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했으며, 지난 4월 캐나다 이민 및 난민 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김씨와 이상아양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졌다고 간주해 캐나다 난민 신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민국장 크리스 알렉산더와 새로 수립된 난민 항소 부서의 결정에 따라 이들은 난민 신분을 박탈당했다.
평양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했던
김씨는, “처음 난민 신분을 인정받고 기뻐서 울음을 터트렸지만, 난민
신분을 박탈당하고 나서 슬퍼서 울음을 터트렸다.”고 말했다.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인들의 난민
신분 승인률은 약 50퍼센트로 알려져 있으며, 2010년에는 72퍼센트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2년 한 해에만 718건의 난민 신분 신청이 접수되는 등 난민
자격 신청건이 차츰 증가하면서 연방정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탈북인으로 구성된
토론토 알파 한인연합 교회 소속의 조정웅씨는, 승인되었던 난민 자격이 연방정부에 의해 번복된 것은 김씨의
경우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1972년에 캐나다에 입국해 교회를 통해 탈북인들을 도와왔던 그는, “이번 일을 시작으로 탈북인들의 캐나다 난민자격 승인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국은 부서의
새로운 “장관급 각료의 검토 및 개입” 시험 도입은 작년 12월에 개정된 난민 정책의 일부이다.
부서의 대변인 소니아 르세지는 “난민 정책 개정으로 인해 임원들이 신청자의 신뢰도나 국적문제와 같이 난민정책의 진실성에 어긋나는 사례에 개입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메일을 통해 전했다. 르세지는
지난 겨울, 서울과 캐나다의 해당부서 관리들은 북한 탈북인들의 난민 신분 신청 증가에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과 한국, 양국의 캐나다 난민 신분 요청자의 수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꾸준히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60명의 한국인만이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다.
르세지는, “캐나다에 난민 신분을 요청하는 탈북인 중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북한과 한국, 양국에서 박해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60여 년 전 발발했던 한국전쟁 이후로 한국은 탈북인들에게 정착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씨에 따르면 한국의 탈북인들은 의심과 적대감을 피할 수 없다.
조정웅씨는, “캐나다 연방정부는 탈북인들이 한국 국적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마치 넉넉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보는 시선과 같다.
한국 사람들은 탈북인들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사람들은 탈북인들을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김민서씨는, “한국의 탈북인들은 취직에 있어 많은 차별이 받고 있으며, 북한
사투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 우리를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사람들 때문에 늘 감시에 시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남편인 김재성(51)씨의
도움으로 올해 초 캐나다에 입국했다.
작년 79퍼센트의 난민 신분 신청자들이 난민 신분을 인정 받았지만, 2013년에는 3/4분기에 접어들면서도 고작 14퍼센트의 승인률을 보이고 있다.
여성 대학병원의 간호사인 바네사
라이트는 탈북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태도는 의료혜택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난민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임신
중이었던 한 탈북여성은, 지난 11월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민국 관리의 결정에 따라 임시 의료혜택을 박탈당했다. 그녀는 서니브룩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현재 3000달러에 달하는 빚을 떠안았다.
라이트씨는 이에 대해,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고, 연방정부의 옹졸함을 보여줄 뿐이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간 연방정부는 난민들이
정착하기에 안전한 나라로 35개국을 선정했고, 지난 5월 한국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북한을 “안전한 국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르세지는, “안전한 국가로 선정된 국가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난민들을 보호하며, 대체로 난민이 발생하지 않는 국가들이다.”고
말하며, “북한은 이러한 요구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출처: The Star
번역: 이수민
< Canada
closing door on North Korean refugees >
A
recent decision by the refugee appeal tribunal to side with Ottawa and overturn
a North Korean woman’s refugee status has sent shockwaves among asylum seekers
who fled the Communist regime.
Minseo
Kim, 45, and her daughter, Sangah Rhee, 2, came to Canada via South Korea in
early 2013 and were granted asylum by th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in
April.
However,
Immigration Minister Chris Alexander successfully appealed the decision with
the board’s newly established refugee appeal division, arguing that Kim and
Rhee should not be recognized as refugees because North Koreans are
automatically South Korean citizens.
“When
I passed the refugee hearing, I cried for joy,” Kim, a kindergarten teacher
from Pyongyang, said through an interpreter. “When I received the decision of
the government appeal, I cried for sadness.”
Historically,
North Korean refugees have had an acceptance rate over 50 per cent, peaking at
72 per cent in 2010. However, the number of claims has been steadily creeping
up. In 2012 alone, 718 new claims were received, prompting concern from the
federal government.
Chung
Woong Cho, a member of Toronto’s Alpha Korean United Church — a rarity because
the congregation consists mostly of North Korean exiles — believes Kim’s case
to be the first in which a positive North Korean asylum decision has been
challenged by Ottawa.
“This
is setting a precedent,” said Cho, who came to Canada in 1972 and has helped
his former compatriots through the church. “The good days for North Korean
refugees are over. Canada’s door is closed.”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said the department’s new “ministerial reviews and
interventions” pilot program was part of the reforms to the refugee system
implemented last December.
“Under
the project, officials will intervene in cases where there are issues related
to program integrity, such as concerns about an individual’s credibility or
citizenship,” department spokesperson Sonia Lesage said in an email.
Last
winter, said Lesage, Canadian officials in Seoul and the project administrators
were alarmed by a rising trend in asylum claims by North Korean nationals.
Consistently
more refugees from both Koreas have applied for asylum in Canada than in the
United States, which received only 60 Korean claims in 2012.
“In
cases where North Korean asylum claimants in Canada hold South Korean
citizenship, the onus is on the claimant to demonstrate that he/she is facing
persecution or harm in bo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Otherwise they would
be expected to return to South Korea,” Lesage said.
Although
South Korea offers resettlement assistance to people who have fled the north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which divided the country 60 years ago, Cho
said the migrants face skepticism and animosity.
“The
government is saying all North Koreans are South Korean nationals,” said Cho.
“It’s like rich people looking at poor people: South Koreans see them as a
burden. They subconsciously hate them and reject them with suspicion, because
they see North Koreans as enemies.”
Kim,
who is waiting for a new hearing, said North Koreans face biases in South
Korea.
“There
is a lot of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We were bullied because we spoke with
a different accent,” said Kim, who was joined in Canada earlier this year by
her husband, Jae Sung Kim, 51. “We were under constant surveillance because
South Koreans think we are all spies.”
Although
79 per cent of North Korean claimants were granted asylum in Canada last year,
the acceptance rate dropped to just 14 per cent in the first three quarters of
2013.
Vanessa
Wright, a nurse practitioner at Women’s College Hospital, said Ottawa’s changed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is also reflected in the federal health
coverage for the group.
A
pregnant woman from North Korea who is still waiting for a refugee hearing had
her interim federal health coverage stripped in November, said Wright, because
immigration officials deemed her a South Korean national. She gave birth at
Sunnybrook hospital and is now $3,000 in debt.
“This
is outrageous,” said Wright. “It just shows the mean-spiritedness of the
government.”
Over
the past year, Ottawa has designated 35 countries as “safe” for refugees and
added South Korea to the list in May. It said it has no plan to put the “safe
country” label on North Korea.
“Designated
countries of origin are countries that respect human rights, offer state
protection, and do not normally produce refugees,” said Immigration’s Lesage.
“North Korea does not meet any requirement for such a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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