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성매매 관련 법 개정 계획 >
캐나다 보수당은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 되었던 성매매 관련 법들을 개정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는 재판 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재판부 장관 피터 맥케이는 이런 내 조치를 기대해도 좋다.“고 공공안전부 (Public Safety) 스티븐 블레이니 장관이 지난 일요일 CTV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지난 금요일, 성매매와 성매매로 수익을 내는 것은 위헌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사안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블레이니 장관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의 관련 법들이 성매매 업계 종사자들의 신변안전권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블레이니 장관은 성매매는 사람들을 “현대사회의 노예들”로 전락시키는 만큼, 현 정부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차선책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매매라는 것이 그렇다. 결국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다.”고 주장하며, “성매매는 여성들을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약물중독자로도 만들어 버린다. 또 그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비열한 범죄행위에 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블레이니 장관은 특정 정책을 거론하며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보수당 의원들은 지난 달 캘거리 협의에서 다루어졌던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들은,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소비자들을 표적으로 하여,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이미 도입한 정책과 비슷한 이 의안은 재판부 장관의 항의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맥케이 장관은 “북유럽 모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도입된 정책들이 캐나다의 상황에도 꼭 들어맞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고 지난 주 QMI 에이전시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사 출처: 24 hrs
사진 출처: Toronto Sun
번역: 박하늬
< Feds set to replace prostitution laws >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s giving its strongest signal yet it will replace the prostitution laws struck down by the Supreme Court of Canada with new measures.
“(Justice) Minister (Peter) MacKay can count on my full support to implement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at decision,” Public Safety Minister Steven Blaney said Sunday on CTV.
He says he’s “disappointed” with Fridays’ unanimous declaration that Canada’s bans on brothels, communicating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and living off its profits are unconstitutional.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e current laws violate hookers’ right to security of the person, but Blaney says the government will find another way to help women because prostitution turns people “into real modern slaves.”
“That’s what prostitution, in many cases, is all about,” he said.
“This is abusing women, turning them into, not only human trafficking (victims), but into drug (addicts), into removing sometimes their own identity and using them in a way that is despicable.”
Blaney didn’t back any specific policy, but Conservative Party members took a definite stance on the issue at their Calgary convention last month.
They pass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plan “to target the purchasers of sex and human trafficking markets through criminalizing the purchase of sex” – similar to policies already enacted in Sweden and Norway.
But that idea may get some resistance from the justice minister.
“I’m not entirely convinced that the direction that has been attempted in other countries, and this Nordic model being one, is the right fit for Canada,” MacKay told QMI Agency las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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