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대한민국 >
중국의 지역 신문은 대한민국이 중국이 설정한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에 대응하는 방공식별구역(ADIZ) 확장 계획을 마무리 지었다고 보도했다.
다 수의 지역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김장수 실장은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논의를 위해 지난 일요일 최고보안회의를 소집했다.
코리안 헤럴드는 “새 방공식별구역이 국가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인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의 무인도인 홍도,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사이에 존재하는 수중 암초인 이어도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한국의 새 방공식별구역 개념이 완성되었다. 정부는 군사 작전 및 영공의 안전, 그리고 국제 규정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익명의 지역 관료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러한 협의는 최초에 화요일 이전까지 매듭 짓기로 계획되었으나 금 주 미국의 부통령 조 바이든의 서울 방문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회의는 다음 주 까지는 열리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미국의 공군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중국이 발표한 이후,
많은 한국인들은 현재 한국 방공식별구역이 서울에서 떨어진 몇몇 섬들과 암초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는 중국과의 긴장을 증가시킬 것이다. 비록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이어도(중국명 ‘수얀
바위’)와 같은 수중 암초에 대한 영토 주장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
중 양국은 각 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s) 내에 있는 바위에 대한 영토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주에 열렸던 한 중 국방회담에서 중국은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한국이 아닌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내에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남쪽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첫 방공식별구역 발표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미국 안전 보장 회의(NSC)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는
에반 메데이로스 선임 보좌관은, 방공식별구역 문제의 토론을 위해 지난 수요일 한국의 국가안보실과 만났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미 부통령 조 바이든은 이번 주 한국에 머무를
계획이며, 중국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번 주 중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및 사진 출처: The Diplomat
기사 번역: 정태영 인턴기자
<South Korea to Expand It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South Korea is finalizing plans to expand
it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in response to China establishing
the East China Sea ADIZ, local newspapers are reporting.
According to a number of local reports, ROK
National Security Office chief Kim Jang-soo convened a meeting of top South
Korean security officials on Sunday to discuss the new ADIZ.
The Korean Herald reported that the ADIZ is
rumored to include the “country’s southernmost island of Marado; Hongdo Island,
an uninhabited island south of Geojedo Island; and Ieodo, a submerged rock
within the overlapping exclusive economic zones of South Korea and China.”
Yonhap News Agency quoted an unnamed local
official as saying “(The new KADIZ) has been conceptually finalized. The
government will announce the plan after carefully reviewing the military
operation and aviation safety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Those consultations were initially
scheduled to wrap up as early as Tuesday, however, Seoul has reportedly decided
to delay the meetings in light of U.S. Vice President Joe Biden’s trip to the
region this week. The meetings now may not take place until next week.
South Korea’s current ADIZ was established
by the U.S. Air Force in 1951. Following China’s announcement that it is
creating an East China Sea ADIZ, which overlapped with the KADIZ, many in South
Korea were surprised to learn that the KADIZ didn’t cover some of Seoul’s more
remotely claimed islands and submerged reefs.
Expanding the ADIZ is likely to increase
tensions with China. Although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prohibits countries from claiming submerged reefs like Ieodo (China calls it
Suyan Rock), both China and South Korea claim the rock, which falls within both
of their respective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At bilateral defense talks last week, China
assured South Korea that the new ADIZ was aimed at Tokyo not Seoul. Still,
Beijing rejected Seoul’s demand that it redraw the new ADIZ to ensure that it
does not encroach on any territory claimed by South Korea. In response, South
Korea first suggested that it might expand its own ADIZ to cover its
southernmost possessions.
South Korea has also been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China first announced the ADIZ. Evan Medeiros, the senior director of Asian affairs at the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met with security officials in Seoul last Wednesday to discuss the ADIZ. As noted above, Vice President Joe Biden will also be in South Korea this week, where conversations are likely to center on China’s new ADIZ. Meanwhile, Kang Chang-he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is expected to visit China later thi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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